유명 강사 전한길 명예훼손 구속영장 신청 논란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군사기밀 중국 유출, 혼외자 의혹 등을 제기했으며, 이 대표에 대해서는 하버드대 경제학 학사 학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들은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한길 씨의 유튜브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법률국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 및 고발했다. 이는 공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법적 대응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전한길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첫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그의 유튜브 발언 내용과 주장의 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문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는 고소/고발 사건이 공식적인 수사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전한길 씨는 지난달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4월 1일에는 세 번째 조사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반복된 조사는 경찰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한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경찰이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한 결과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전한길 씨는 2026년 4월 1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이 심사를 통해 법원은 전 씨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게 되며, 이는 향후 수사 방향과 법적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