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의 중국 기업 노동 관행 조사 및 규제 강화
2021년 영국과 EU가 신장 강제 노동 관련 중국 관리 제재로 공동 대응을 시작한 이래, EU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강제 노동 제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강제 노동 규정'을 입법화하며 선도적으로 나아갔으나, 영국은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의회로부터 현대판 노예법을 넘어선 의무적 공급망 실사 강화를 요구받으며 독자적인 정책 강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 타임라인 (8개 이벤트)
2021-01-12
영국, 신장 공급망 기업 지침 발표
영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 위험과 관련된 기업 공급망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기업들이 현대판 노예법(Modern Slavery Act)의 요구 사항을 넘어선 실사를 수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신장과의 연관성으로 인한 명성 위험을 강조했다.
origin
2021-03-22
영국 및 EU, 신장 인권 침해 관련 중국 관리 제재
영국과 유럽연합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및 단체에 대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제재를 부과했다. 이는 신장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공동 조치였다.
escalation
2022-09-1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강제 노동 제품 금지 규정 제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EU가 공급망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려는 중요한 움직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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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유럽의회, 강제 노동 제품 규제 최종 승인
유럽의회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EU 단일 시장에서 강제 노동 제품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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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EU 이사회, 강제 노동 규정 공식 채택 및 발효
유럽연합 이사회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EU 시장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해당 규정은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되었으며, 3년 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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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영국 의회, 공급망 강제 노동에 대한 강력한 법안 요구
영국 의회 인권 공동위원회는 영국 공급망 내 강제 노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영국이 국제 파트너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기업의 의무적인 인권 실사 요건 도입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촉구했다.
response
2025-12-01
영국 정부, 현대판 노예법 공급망 투명성 지침 업데이트
영국 정부는 현대판 노예법(Modern Slavery Act 2015) 54조에 따른 공급망 투명성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이 지침은 기업들이 강제 노동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연례 현대판 노예 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며, 기업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response
2026-03-04
영국 의회 환경감사위원회, 공급망 실사 보고서 발표
영국 의회 환경감사위원회는 '제7차 탄소 예산' 보고서에서 기업의 공급망 실사 중요성을 강조하며, 배출량 해외 이전 방지 및 국내 탈탄소화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강제 노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권 및 환경 실사 문제에 대한 의회 내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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