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재편 - 경제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하며 경제안보 협력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신흥·핵심 기술 협력, 기술 보호 및 데이터 이동과 보호 등 광범위한 경제안보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보, 경제, 기술 분야에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하며, 공급망 교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분야 협력 강화, 첨단기술 표준화 등 경제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3국 협력을 북한 위협 대응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협력체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3국은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를 내실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국립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협력 구체화 및 퀀텀 분야 협력 모색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2025년부터 중요한 경제안보 첨단기술을 공동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감시·측위·센서, 컴퓨팅 분야가 연구 테마로 상정되며, 10개 국립 연구소가 참여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며 최첨단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3국이 특정 중요 기술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첫 사례로, 첨단기술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기술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8개 동맹국과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번 구상은 AI 관련 모든 기술과 광물 생산국에 초점을 맞추며, 백악관에서 첫 회의를 통해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반도체, AI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핵심광물 장관급회의를 개최하고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 이니셔티브)을 출범시켰으며, 한국은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으로서 자동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다층적 협력 체계의 일환입니다. 한국은 2024년 7월부터 MSP 의장국을 맡아왔으며, 2026년 6월까지 FORGE 의장국을 이어가며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울에서 제17차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양국의 경제안보 외교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우주, 바이오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한미일 3국 협력의 큰 틀 안에서 양자 차원의 경제 안보 협력을 구체화하고 심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역내 공급망 재편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