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및 이란 제재 논란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 핵협정(JCPOA)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다. 이는 이란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 조치는 향후 이란의 해상 활동과 국제 해운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2019년 6월 13일, 일본 해운회사 소유의 유조선 '코쿠카 코레이저스호'를 포함한 두 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에서 피격당했다. 이 사건은 해협의 안보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냈으며,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 확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며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2026년 3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적국' 선박에 대해 사실상 봉쇄하고, '우호국' 선박에 대해서는 이란 당국과의 조정을 통해 안전 통행을 허용하며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일본 선박의 통행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해협 통행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촉발했다. 이는 국제 해상법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비판받았다.

2026년 4월 3일, 일본과 영국을 포함한 40여 개국 외무장관들이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시도를 거부하고,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 제재 등 경제·정치적 조치를 논의했다. 일본은 국제해사기구(IMO)에 안전 해상 회랑 설치를 제안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상 안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2026년 4월 28일, 미국 재무부는 이란 정부나 혁명수비대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가 미국인뿐만 아니라 비미국인에게도 제재 노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이란의 통행료 징수 시도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해운사 및 금융기관들이 통행료 지불과 관련된 제재 위험을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2026년 4월 28일~29일, 일본 정유사 이데미쓰 코산 소유의 대형 유조선 '이데미쓰 마루'가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이란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안전한 통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해협 봉쇄 및 통행료 징수 시도 속에서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