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안보 기여 요청에 대한 모호한 입장

2019년 6월,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유조선을 포함한 두 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해당 지역의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 해양 안보 연합(IMSC) 결성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긴장을 고조시켰고, 주요 석유 수입국인 일본에게 역내 안보 기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직면했지만 평화헌법과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은 독자적인 정보 수집 임무를 선택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일본 내각은 해상자위대(MSDF) 구축함과 초계기를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아덴만으로 파견하는 것을 승인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자체는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 주도의 연합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일본 관련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각 결정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MSDF)는 중동에서 독자적인 정보 수집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구축함은 2020년 2월 1일 일본을 출발하여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아덴만을 순찰했습니다. 이 배치는 미국 주도 연합과는 별개로, 미국과의 동맹과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석유 공급 경로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일본의 섬세한 균형 잡기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상황과 잠재적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습니다. 일본 원유 수입의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란의 잠재적 봉쇄와 일본의 에너지 안보 및 경제에 미칠 심각한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회의는 일본에게 상황의 새로운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란 주재 일본 대사 페이만 사다트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외교적 움직임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으로 인해 고조된 긴장 속에서 나왔으며, 이는 사실상 해협을 폐쇄시켰습니다. 일본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용납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테헤란에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쓰이 O.S.K. 라인즈 소속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서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페르시아만에서 정박 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황을 신중하게 주시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진행 중인 분쟁 중에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일본의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화헌법에 의해 금지된 무력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이어진 논의는 해협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대한 법적, 정치적 장애물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봉쇄 시도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 한국,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유력한 미국 정치인의 이러한 새로운 외부 압력은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섬세한 입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동맹 의무와 헌법적 제약, 지역 외교적 고려 사이의 딜레마에 다시 직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