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HIGH 2026년 4월 14일 업데이트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기후 변화 대응 연대기

일본은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을 주도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 초기 리더십을 보였고, 2016년 파리협정 비준 이후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2050 탄소중립 선언(2020)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2021)을 통해 강력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2023년 GX 추진법 제정과 2025년 신규 NDC 승인 및 GX 추진법 개정을 통해 2035년 60%, 2040년 73%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26년부터 탄소 가격제 메커니즘을 구체화하며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타임라인 (6개 이벤트)
1997-12-11
교토 의정서 채택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일본은 개최국으로서 지구 온난화 대응에 대한 초기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origin
2016-11-08
파리협정 비준
일본은 파리협정을 공식적으로 비준하며 새로운 국제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동참했습니다. 이 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의 비준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사회 전환 노력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의미했습니다.
turning_point
2020-10-26
2050 탄소중립 선언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는 2050년까지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크게 강화하는 조치였습니다. 이 선언은 에너지 및 산업 구조의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하며, 일본을 유럽연합 등 다른 주요 경제국들과 동일한 탄소중립 목표 시한으로 맞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urning_point
2021-04-22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일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 감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46%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국내 환경 단체 및 기업의 압력에 대한 응답으로, 국제 사회에 일본의 기후 변화 대응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50% 감축을 향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scalation
2023-05-12
GX 추진법 제정
일본은 탈탄소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성장 지향형 탄소 가격제 도입 및 GX 경제이행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탄소중립을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response
2025-02-18
신규 NDC 및 GX 추진법 개정
일본 내각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60%, 2040년까지 73%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보다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일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2025년 5월에는 개정된 GX 추진법이 제정되어, 2026년부터 고배출 기업에 대한 배출량 목표 통보 의무화 및 배출권 거래 시장 운영 등 탄소 가격제 메커니즘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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