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및 해양 안보 전략 타임라인

일본 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고, 일본 관련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목적으로 해상자위대(MSDF)를 중동에 독자적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란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일본의 독자적인 외교적 노력을 반영한다. 파견 지역은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제외되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전략 문서를 개정하며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고 향후 5년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북한, 러시아의 위협 인식을 반영하며,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방위 태세를 갖추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 변화는 일본의 해외 군사 활동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제3차 해양기본계획을 채택하여 해상보안청의 역량 강화와 해상자위대와의 협력 증진을 통해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계획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해상교통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일본의 광범위한 해양 이익과 에너지 수송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본 정부는 중동 지역에 파견된 자위대의 정보 수집 및 해적 퇴치 임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아덴만 해적 퇴치 임무와 더불어 중동 해역의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포함한다. 이 결정은 일본이 중동의 해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미국-이스라엘 간 분쟁이 고조되자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병력을 파견하여 해상 안보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본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할 계획이 없으며, 자위대 파견은 헌법적 제약과 국내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적대국' 선박에 대해서만 봉쇄하고 '우호국' 선박, 특히 일본 선박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통과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선별적 봉쇄' 전략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휴전이 성립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전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일본의 뛰어난 기뢰 제거 기술을 언급했다.

이란의 사실상 봉쇄 조치 속에서 일본 미쓰이 O.S.K. 라인 소속 LN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이는 이란과의 협의를 통한 '선별적 통과'의 첫 사례로 보인다. 한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도쿄에서 만나 이란 분쟁 속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