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만 안보 지지 강화 및 중국과의 관계 악화 타임라인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2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대만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중국의 역내 군사적 압력에 대한 우려를 미국과 공유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방위백서에 '대만 정세 안정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명기하며 대만 안보를 일본의 국방 정책에 직접적인 관심사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증가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자, 역내 안보에서 미국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미일 동맹의 대만 안보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의 지리적 근접성과 미일 동맹 내 역할이 대만 유사시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중국의 침공 등 '대만 유사시'에 대만을 떠나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잠재적인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공작원 등의 일본 입국을 막는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안보 법제와 직접 연결한 것은 처음으로, 일본의 대만 방위 의지를 명확히 하고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존립 위기'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및 일본 문화 행사 제한 등 여러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 문제 개입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고, 경제적·외교적 압력을 통해 일본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TV 출연을 통해 대만 유사시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한 공동 작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기존의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에서 '중요한 이웃 국가'로 격하했습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일본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평가를 공식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외교청서는 또한 '탈냉전기'의 안정된 시대가 끝났다고 평가하며 일본의 군사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