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만 '민주주의 방패' 지지 및 중국 압력 대응 타임라인

2021년 일본 방위백서는 대만 주변 상황의 안정성이 일본의 안보와 국제 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모호한 입장으로부터의 중요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7월, 당시 아소 다로 부총리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미국과 함께 대만을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대만 유사시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 중 중국이 발사한 5발의 탄도미사일이 오키나와 남서쪽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 사건을 일본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이자 중대한 위협으로 규탄하며, 대만의 안보가 일본 자체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NSS는 중국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일본이 대만 방위에 전면적으로 기여하고 반격 능력 등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만을 방문한 당시 자민당 아소 다로 부총재는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일본, 미국 및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싸울 각오'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에게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것이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현지에서 이루어진 이 고위급 발언은 대만 안보에 대한 일본의 공개적인 약속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G7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9월에는 G7 외교장관들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를 환영했습니다. 10월에는 G7 국방장관들이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 훈련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며 중국의 압력에 대한 단합된 전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만과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성과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경제 지도자들은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반도체 및 AI 기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민주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의회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이 일본 안보 법제상 '일본의 존립 위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난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베이징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일본에 대한 외교적 위기와 무역 및 관광 제한을 포함한 가시적인 압력 캠페인을 시작하며 긴장 고조를 부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