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주주환원 정책 강화 및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타임라인

금융위원회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도록 권고하며, 이를 통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일본의 유사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자본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성장 목표, 경영 전략, 주주환원 정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 공시하도록 안내한다. 기업들은 자본비용, 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평가하여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밸류업과 관련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3종 세제 혜택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과세 선택권 부여,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 등이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9월 30일부터 실시간 지수 제공을 시작했다. 이 지수는 PBR, ROE 등 밸류업 관련 지표가 우수한 100개 기업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뛰어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11월 중에는 이 지수를 활용한 지수선물 및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될 예정이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상법 개정 논의에 발맞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현금 배당을 발표했으며, 삼성전자는 특별 배당을 실시하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와 LG전자도 자사주 취득을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이상 1배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의적인 주가 하락 행태를 방지하고 저PBR 기업의 밸류업 요인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기존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강제성을 띠는 조치로 평가된다.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3월 17일에 기취득 자기주식 100만주를 소각하고, 2028년까지 매년 100만주씩 추가 소각을 추진한다. 이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가 안정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