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States HIGH 2026년 4월 24일 업데이트

메릴랜드주 망명 정책 및 공직자 사퇴 연대기

메릴랜드 신뢰법(망명 법안) 발의 이후 메릴랜드 신뢰법(망명 법안) 철회, 레이첼 모린 법안(HB85) 발의, 법무부, 볼티모어 카운티를 망명 관할 구역으로 지정, 볼티모어 카운티, ICE와 MOU 체결 후 망명 지위 상실, 메릴랜드주 인간서비스부 장관 라파엘 로페즈 사임, 메릴랜드주, 287(g) 프로그램 금지 법안 서명를 거쳐 메릴랜드 상원, 커뮤니티 신뢰법 통과로 이어지고 있다. 총 8건의 주요 사건이 발생했다.

📅 타임라인 (8개 이벤트)
2017-02-01
메릴랜드 신뢰법(망명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메릴랜드주 상원의원 빅터 라미레즈는 주를 망명 주로 만들고자 하는 '메릴랜드 신뢰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이민 신분에 대한 문의를 금지하여 이민자들이 지역 경찰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origin
2017-04-10
메릴랜드 신뢰법(망명 법안) 철회
메릴랜드주를 '망명 주'로 만들려던 법안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위협과 트럼프 행정부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의 비판에 직면한 후 주 하원에서 철회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이민 신분 조회를 막으려 했으나, 결국 입법 회기 막바지에 폐기되었습니다.
turning_point
2025-02-19
레이첼 모린 법안(HB85) 발의
메릴랜드주 하원에서 '레이첼 모린 법안'(HB85)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법 집행 기관이 이민 신분을 조회하는 것에 대한 기존 제한을 없애고, 카운티와 지방자치단체가 망명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며, 연방 이민 당국과의 전적인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망명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escalation
2025-08-05
법무부, 볼티모어 카운티를 망명 관할 구역으로 지정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망명 관할 구역 목록을 발표했으며, 이 목록에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카운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이민 집행에 협력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revelation
2025-10-31
볼티모어 카운티, ICE와 MOU 체결 후 망명 지위 상실
볼티모어 카운티는 미국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와 이민 집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법무부의 망명 관할 구역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카운티 교정 공무원이 연방 이민 구금 대상자를 석방하기 전에 국토안보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며, 연방 자금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response
2026-02-16
메릴랜드주 인간서비스부 장관 라파엘 로페즈 사임
메릴랜드주 인간서비스부(DHS) 장관 라파엘 로페즈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그의 사임은 2025년 9월 위탁 아동 사망 사건과 DHS 감사 결과에 따른 비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감사에서는 부서가 주정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일부 주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로페즈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turning_point
2026-02-17
메릴랜드주, 287(g) 프로그램 금지 법안 서명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주 및 지방 관할 구역이 연방 민사 이민 집행 활동을 위해 경찰관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B 245/HB 444)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되었으며,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 간의 287(g) 협정을 종료하여 이민자 커뮤니티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경찰의 초점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sponse
2026-04-14
메릴랜드 상원, 커뮤니티 신뢰법 통과
메릴랜드주 상원은 '커뮤니티 신뢰법'을 32대 15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과의 협력을 성범죄자나 중범죄자와 같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더욱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비상 입법으로 간주되어 서명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esca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