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현대판 노예 및 인신매매 문제 연대기

영국은 현대판 노예 및 인신매매에 대처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인 2015년 현대판 노예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기존 범죄를 통합하고, 독립적인 반노예 위원회를 설립하며, 대기업에 공급망 투명성을 요구하여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는 영국이 현대판 노예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의무 통지(DtN) 제도가 도입되어 공공 기관은 국민추천메커니즘(NRM)에 동의하지 않는 성인 잠재적 피해자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식별의 중요한 진화를 나타냈으며, 이후 2019년 단일 역량 기관(SCA)과 2021년 이민 집행 역량 기관(IECA) 설립과 같은 변화와 함께 피해자 식별 및 지원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NRM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반영합니다.

2022년 말까지 영국에서는 국민추천메커니즘(NRM)에 의뢰된 현대판 노예 잠재적 피해자 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약 17,000명에 달하며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급증은 현대판 노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지만, '카운티 라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착취의 지속적이고 진화하는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피해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도 변화하여 여성 의뢰 비율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불법 이민법이 왕실 재가를 받아 현대판 노예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불법적으로 영국에 입국한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 거부, 구금 및 추방을 허용하여 반노예 단체들 사이에서 국제 인권 의무와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법이 피해자 보호보다 이민 지위에 초점을 맞춰 착취 방지 노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특별위원회는 '2015년 현대판 노예법: 다시 세계를 선도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거의 10년이 지난 법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이민 법안의 부정적인 영향, 요양 부문의 착취 증가, 공급망 조항의 약점 등 주요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가 법을 강화하고 현대판 노예 퇴치에 있어 영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5년 현대판 노예법 제54조에 따라 요구되는 현대판 노예 진술서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은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조치 및 실제 영향에 대한 기대를 크게 높여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기업 활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상원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약속을 반영한 것입니다.

새로운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국민추천메커니즘(NRM)에 의뢰된 현대판 노예 잠재적 피해자 수는 23,411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NRM이 시작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동시에 2026년 1월 Unseen의 보고서는 2022년 국적 및 국경법, 2023년 불법 이민법, 2024년 르완다 안전법을 포함한 최근 이민 법안이 피해자들을 단념시키고 인신매매범들이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여 영국의 대응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독립 반노예 위원회(IASC)는 2015년 현대판 노예법의 일부를 대체할 의무적인 인권 공급망 실사 및 강제 노동 제품 금지를 도입하는 '강제 노동 및 인권 법안' 초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2025년 11월 17일에는 국민보건서비스(조달, 노예 및 인신매매) 규정 2025가 제정되어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NHS 공급망 내 노예로 오염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보다 엄격한 조치와 광범위한 책임에 대한 추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