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 무역 협상 재개 및 진전 타임라인

미국은 인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도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이 조치는 2018년 4월부터 시작된 검토 끝에 내려졌으며, 인도산 56억 달러 규모의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양국 무역 관계에 큰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마찰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4년간의 공백 끝에 미국과 인도는 무역 및 투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플랫폼인 무역정책포럼(TPF)을 재개했습니다. 이 재개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미해결된 무역 문제들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농업, 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5개 중점 분야의 실무 그룹이 재활성화되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계류 중이던 6건의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인도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했던 병아리콩, 렌즈콩, 아몬드, 호두, 사과 등 특정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다각화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계류 중이던 마지막 분쟁인 가금류 수입 관련 분쟁(DS 430)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인도는 냉동 칠면조, 냉동 오리, 신선 및 냉동 블루베리 및 크랜베리 등 특정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양국 간 모든 WTO 분쟁이 해결되었으며, 이는 양국 무역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뉴델리에서 제14차 미국-인도 무역정책포럼(TPF)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2023년 양자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액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섰음을 환영하며,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광물, 세관 및 무역 원활화, 공급망, 첨단 기술 제품 등 여러 분야에서 미래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무역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며, 미국이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0%에서 18%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무역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부과했던 제재성 관세 25%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인도는 미국산 에너지, 항공기 부품, IT 제품 등 5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구매하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도 상무부 차관은 인도 협상팀이 4월 20일부터 미국을 방문하여 양자 무역 협정(BTA)에 대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월 7일 발표된 공동 성명의 후속 조치로, 법적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국 협상팀은 3~4개월 만에 대면 회의를 재개하며, 그동안은 가상으로 소통해왔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프레임워크가 명확해지면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3월로 예정되었던 서명 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The government will debut a system to repay importers two months after the Supreme Court struck down tariffs at the heart of the president’s trad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