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 차량 5부제 연계 자동차 보험료 인하 논의 및 추진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5부제'를 발표했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민간 부문에는 자율적인 참여를 권고했다. 이는 원유 수급 불안정 심화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절약 노력의 시작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외되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 시 벌칙 부과도 검토된다. 민간 부문에도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선도적 실천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손해보험사 임원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차량 5부제에 맞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5부제 참여로 운행이 줄어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으며, 주유 카드 혜택 강화도 함께 논의되었다.

보험개발원은 차량 5부제와 연계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새로운 특약 개발을 논의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높은 손해율과 5부제 참여 여부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가 할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차량 5부제 및 2부제 시행으로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긴밀히 협의 중이며, 늦어도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금융위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