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고유가 대응 및 유가 안정화 정책 타임라인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 주요 유종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 초기 대응입니다.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러 차례 연장 및 인하 폭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2022년 7월 1일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휘발유, 경유 등의 판매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026년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류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유가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고유가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후 다양한 정책 시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11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 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기준 금액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의 도매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급격한 유가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시장 개입 조치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했습니다.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과 취약계층 직접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경은 민생 부담 완화와 경기 하방 압력 대응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