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불법대부 무효화 및 서민금융 강화 정책 타임라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고금리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고리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성남시는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 단속에 돌입하고, 불법 사금융 광고 행위를 철저히 봉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의 초기 발현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경감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은행 이자 인하, 소상공인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는 불법대부 문제 해결과 더불어 서민들의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및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강조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정리기금인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 채권 5조 4천억 원(34만 명 규모)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 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채권은 심사 없이 일괄 소각한다. 이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신고부터 수사, 채무자 대리, 서민금융 지원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용회복위원회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추심 및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