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보라매 인도네시아 공동 개발 및 수출 문제 타임라인

한국은 2015년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을 시작했으며, 2016년 1월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기술 이전과 시제기 1대를 받기로 했다. 이 협력은 사업의 경제성과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6년 초기 분담금 납부 이후,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KF-21 사업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미납은 한국 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공동 개발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장기간의 협상으로 이어졌다. 2023년 말까지 인도네시아는 약 1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였다.

2024년 1월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이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USB에 담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수사 당국의 조사를 촉발했으며, 기술 보안 및 공동 개발 프로그램의 무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양국 관계에 추가적인 긴장을 야기했다.

2025년 6월 초, 한국 검찰은 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받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에게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핵심 국방 기술 유출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동시에 2025년 6월 13일, 양국은 개정된 공동 개발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여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공식적으로 감축하고 기술 이전 범위를 조정했다.

KF-21 분담금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터키의 KAAN 및 프랑스 라팔 전투기 등 다른 주요 방산 계약을 추진하며 KF-21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2025년 10월,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KF-21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는 추가적인 보안 강화 요구로 이어졌다.

2026년 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 시제기 6대 중 5호기(단좌기) 1대를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실무 합의에 도달했다. 이 시제기는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6천억 원의 분담금 중 약 3천5백억 원의 가치로 책정되었다. 이 합의는 인도네시아가 2026년 6월까지 남은 분담금을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인도네시아의 KF-21 생산형 16대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