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재가동 중단 및 에너지 정책 논란 타임라인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 원전 안전성 논란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정책 안건'을 의결하며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도 병행 추진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을 포함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의결하고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이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2016년 신청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되었던 신규 원전 건설이 재개되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약 11조 7천억 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2032년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호기 원자로 건물에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하며 구조물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2015년 사업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약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실질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준공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5년 2월 확정)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 하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초기 불확실성이 있었으나,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곧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잠재적 에너지 부족에 대비하여 유지보수 중인 원전 6기의 재가동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중 2기, 5월 중순까지 4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차질 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유연한 운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핵발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