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미·대남 경고 및 위협 수위 고조 타임라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며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명시했다. 이는 핵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선언하고, 핵무기 사용 조건을 확대하여 핵 교리의 중대한 변화를 알리는 것이었다. 이 법제화는 향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위 고조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한 직후, 2018년 남북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는 합의에 따라 중단되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히며 남북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켰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여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 노선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헌법에서 '통일', '화해', '동족'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명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80년간 이어져 온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2024년 내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다양한 미사일 발사와 포병훈련을 지속했다. 특히 3월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서해상에서 함대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무기 전시회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을 대거 공개하며 군사력 현대화를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영토의 안전을 언급하며 중요 표적들에 특수 자산을 할당했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이는 한미 핵동맹에 대한 반발이자, 다가오는 국제 외교 행사를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었다.

북한은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사일 도발로, 미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의 방한을 앞두고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하려는 무력 시위로 분석되었다. 북한은 또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열병식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직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반발과 함께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북한 외무성 간부는 한국 대통령의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희망 섞인 개꿈 같은 소리'라고 일축하며 남북 대화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대남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 체제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