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개헌 발언 및 5·18 계엄 요건 엄격화 논의 타임라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5·18 정신의 헌법적 가치 계승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첫 공식적인 의지 표명으로, 향후 개헌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되어 개헌안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진상 규명과 함께 5·18 정신의 헌법적 위상 확립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 정신 복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개헌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6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며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 정신 복원, 지방분권 강화, 다양한 기본권 보장 등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부가 개헌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시민 주도의 개헌 공론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6개 정당이 연석회의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