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 개정 국민투표 추진 및 정치권 논의 타임라인
1987년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골자로 공포된 현행 헌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탄핵 사태를 계기로 개헌 논의가 재점화되었고, 이재명 정부는 2025년 4년 중임제 대통령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공식 제안하며 2026년 현재 국민투표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 타임라인 (8개 이벤트)
1987-10-29
현행 헌법 공포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되었다. 이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개헌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이룬다.
origin
2024-12-0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6시간 만에 철회되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비상 권한 남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으며,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개헌 논의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scalation
2025-04-04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여 윤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이 결정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개헌 논의에 더욱 힘을 실었다.
turning_point
2025-09-16
이재명 정부, 개헌안 공식 제안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이 4년 중임제 대통령제 도입,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새 정부의 123개 국정 과제 중 최우선 순위로 제시되었으며, 1987년 이후 가장 큰 헌법 개정 시도로 평가된다.
response
2026-02-23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 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을 해소하고 사전투표 허용 등 국민투표 절차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중요한 절차적 진전이다.
turning_point
2026-03-31
야 6당, 초당적 개헌 추진 공동선언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착수했다. 이들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정신 명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는 여당의 개헌안과 별개로 야권 주도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response
2026-04-03
원내 6당,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총 187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식 발의했다. 이 개헌안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권,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 민주항쟁 정신 명시,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scalation
2026-04-06
정부, 헌법 개정안 공고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심의·의결되었다. 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정부는 조만간 이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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