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 기업의 정책 영향력 확대 및 규제 논의 타임라인

영국 정부는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되기 위한 10개년 계획인 국가 AI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AI 생태계에 대한 장기 투자, 모든 부문과 지역에 걸친 AI 혜택 보장, 그리고 AI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며,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2월 7일 과학혁신기술부(DSIT)가 신설되어 AI 정책을 주도하게 되었고, 3월 29일에는 'AI 규제에 대한 혁신 친화적 접근'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안전,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이의 제기 가능성이라는 5가지 원칙에 기반한 유연하고 부문별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과도한 입법을 피하고 기존 규제 기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블레츨리 파크에서 세계 최초의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8개국이 '블레츨리 선언'에 서명하며 최첨단 AI의 위험에 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은 '프론티어 AI 태스크포스'를 'AI 안전 연구소'로 전환하여, 최첨단 AI 모델의 안전성 테스트 및 연구에 전념하는 기관으로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정부는 AI 백서 협의에 대한 응답을 발표하며 혁신 친화적인 원칙 기반 접근 방식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보위원회(ICO), 경쟁시장청(CMA), 금융감독청(FCA) 등 기존 규제 기관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AI 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지시받았으며, 2024년 4월 30일까지 AI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발표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AI 기회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AI 개발 및 채택 분야에서 영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50가지 권고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은 AI 인프라(컴퓨팅 자원, AI 성장 구역) 투자, 경제 전반에 걸친 AI 채택 촉진, 그리고 국가 챔피언 육성을 통해 최첨단 AI 분야에서 영국의 입지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와 영국 정부는 AI를 통해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력에는 영국 과학자들에게 딥마인드의 AI 모델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 제공, 영국 내 딥마인드 최초의 자동화 과학 연구소 설립, 그리고 AI 안전 연구소와의 안전 연구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초, 영국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집니다. 2026년 1월 하원 재무위원회는 '기다려 보자'는 접근 방식에 대해 경고하는 비판적 보고서를 발표하며 규제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DSIT와 DBT는 19개 규제 기관에 안전한 AI 혁신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도록 지시했으며, 영란은행(BoE)과 건전성감독청(PRA)은 2026년 4월 1일 기술 중립적이고 원칙 기반의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AI 라이브 테스트 및 슈퍼차지드 샌드박스와 같은 이니셔티브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