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및 윤리 논란 타임라인

영국 지적재산권청(IPO)은 AI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첫 번째 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협의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CGW)의 저작권 보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을 위한 저작권 예외, AI가 고안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 보호 등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초기 단계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AI 및 IP 협의에 대한 응답으로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광범위한 저작권 예외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창작 산업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23년 초에 이 광범위한 TDM 예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AI 규제에 대한 친혁신적 접근 방식'이라는 AI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AI 규제에 대한 새로운 법률 대신 기존 규제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원칙 기반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지적 재산권과 생성형 AI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청(IPO)에 저작권 및 AI에 대한 자발적 실천 강령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영국 지적재산권청(IPO)은 AI 개발자와 창작 산업 이해관계자 간의 저작권 및 AI에 대한 자발적 실천 강령 합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강령은 AI 모델 훈련에 저작권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라이선싱을 용이하게 할 목적이었으나, 합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자발적 강령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친혁신적' 접근 방식에 대한 중요한 차질로 평가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저작권 및 AI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협의는 AI 모델 훈련에 저작권 작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네 가지 정책 옵션을 제시했으며, 그중에는 저작권 보유자가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 옵트아웃 메커니즘이 있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옵션은 정부가 처음에는 선호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데이터(사용 및 접근) 법안 2025(Data (Use and Access) Act 2025)가 왕실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AI와 저작권에 대한 정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AI 저작권 투명성 조항은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의회에서는 AI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창작자들의 강력한 우려를 강조하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저작권 및 AI에 대한 보고서와 경제적 영향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전에 선호했던 옵트아웃 메커니즘이 있는 TDM 예외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입법 변경 없이 현상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합의 부족, 증거의 공백, 국제적 상황의 빠른 변화를 이유로 들며, 향후 소송, 국제적 발전 및 시장 활동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