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본 이득세 개편 논의 및 주택 시장 영향 타임라인

재무장관 리시 수낙의 요청에 따라 세금 간소화 사무국(OTS)이 자본 이득세(CGT)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CGT 개혁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렸으며, 세금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OTS는 첫 번째 CGT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며, CGT 세율을 소득세율과 연동하고 연간 면세 한도를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세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즉각적인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OTS는 CGT의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세율 변경을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복잡성과 간소화 가능 영역을 강조하며 개혁 논의를 지속시켰습니다.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은 2023년 4월부터 자본 이득세 연간 면세 한도를 12,300파운드에서 6,000파운드로, 2024년 4월부터는 3,000파운드로 추가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율 인상은 아니었지만,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매각에 대해 CGT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자본 이득세 최고 세율을 28%에서 24%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세금 인상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의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예산에서 정부는 주거용 부동산 및 캐리드 이자(carried interest)를 제외한 모든 자산 처분에 대한 자본 이득세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 세율은 10%에서 18%로, 고소득자 세율은 20%에서 24%로 인상되어, 이전에 주거용 부동산에만 적용되던 세율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주거용 자산에 대한 CGT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2025년 가을 예산에서 2028년 4월부터 200만 파운드 이상의 주택에 '고가 주택 지방세 추가금'(일명 '맨션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과세였지만, 광범위한 부동산 세금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추측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납세자에 대한 자본 이득세율에는 중대한 변화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