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의 시위 규제 강화 및 자유 발언 논쟁 타임라인

보수당 정부는 사법 시스템 개혁을 목표로 경찰, 범죄, 선고 및 법원 법안(Police, Crime, Sentencing and Courts Bill)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경찰이 '시끄럽거나' '심각한 성가심'을 유발하는 시위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포함하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즉각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정부의 시위 규제 강화 노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광범위한 시위와 시민 자유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 범죄, 선고 및 법원 법(Police, Crime, Sentencing and Courts Act 2022)은 왕실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 법은 경찰이 시위를 관리하고 제한하는 권한을 크게 확대했으며, 정적인 시위와 시끄러운 시위에 조건을 부과하고,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새로운 형사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법이 합법적인 반대 의견을 억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CSC 법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정부는 공공질서 법안(Public Order Bill)을 발의하여 시위 관련 법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방해적인' 시위 전술을 겨냥하여 '고정 시위(locking on)' 및 '터널링(tunnelling)'과 같은 새로운 범죄를 제안하고, 이러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불심 검문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과 같은 단체가 사용하는 전술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여겨졌습니다.

공공질서 법(Public Order Act 2023)은 왕실 재가를 받아 방해적인 시위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법은 '고정 시위' 및 국가 기반 시설 방해를 포함하여 상당한 처벌을 수반하는 새로운 형사 범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경찰에게 예방적 불심 검문 권한을 부여하여, 인권 단체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시위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공공질서법 2023이 시행된 이후, 'Just Stop Oil'과 같은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체포 및 기소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시민 자유 단체들은 시위에 대한 위축 효과를 보고했으며, 영국 전역의 경찰이 새로운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법의 합법성에 대한 법적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영국의 새로운 시위 규제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고관은 이 법안들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불균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의 시위 정책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시민 자유 단체인 리버티(Liberty)는 공공질서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법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이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경찰의 과도한 권한 사용과 시민들의 시위 참여에 대한 위축 효과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의 지속적인 논란과 재검토 요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