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Gen Z 시위 진압 및 인권 논란 연대기

영국 정부는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공질서법 2023을 발효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좌 농성(locking-on)'과 같은 시위 전술을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고, 주요 인프라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환경 운동가들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었습니다.

고등법원은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수엘라 브레이버만이 도입한 '사소한 방해 이상'이라는 시위 개입 기준이 위법하고 비민주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찰이 시위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춘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의미하며, 정부의 과도한 시위 규제 시도에 대한 중요한 제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후 시위 단체 'Just Stop Oil' 소속 활동가 5명이 M25 고속도로 봉쇄를 계획한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비폭력 시위에 부과된 가장 긴 형량으로, 유엔 인권 전문가와 국제 앰네스티 등으로부터 국제 인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Just Stop Oil 활동가들의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이들의 형량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징역형이 유지되어, 비폭력 시위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액션(Palestine Action)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여, 이 단체에 대한 지지 표명을 범죄화했습니다. 이후 이 금지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에서 2,7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이는 테러 방지법을 시위 단체에 적용한 전례 없는 조치로 인권 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내무장관 샤바나 마흐무드(Shabana Mahmood)는 반복되는 시위의 '누적된 영향'을 고려하여 경찰이 시위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존 법률을 검토하여 시위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을 시사했습니다.

고등법원은 팔레스타인 액션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정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부가 시위 단체에 테러 방지법을 적용한 것에 대한 중요한 법적 제동을 걸었으며, 인권 옹호자들에게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승리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찰 감시 네트워크(Netpol)는 연례 '시위 현황' 보고서에서 2025년 영국 내 시위 진압이 더욱 악화되어 '일상화'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시위가 기본적인 민주적 자유의 행사라기보다는 위협으로 간주되어 경찰의 공격적인 법률 적용과 처벌이 일상화되었으며, 이는 소수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