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방력 강화 및 '전시 체제' 전환 논의 타임라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세계에 대응하여 영국 정부는 통합 검토 갱신 2023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영국의 안보, 국방, 개발 및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업데이트하며, 국방비 지출을 GDP의 2.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글로벌 위협 환경에 대한 영국의 전략적 대응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통합 검토 갱신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으로 '더욱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세계에 대한 국방의 대응'이라는 국방 지휘 백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백서는 억제, 방어, 취약점 해결에 중점을 두며,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상황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국방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랜트 샵스 당시 국방장관은 세계가 '전후 시대에서 전쟁 전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영국이 잠재적인 글로벌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위협을 언급하며 영국의 국방 태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패트릭 샌더스 육군 참모총장은 영국 시민들이 잠재적인 지상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래의 갈등은 '국가 전체의 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회 전체가 '전시 체제'에 돌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방 준비 태세에 대한 대중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리시 수낙 총리는 2030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5%로 늘리겠다는 '완전히 자금 지원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를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국방력 강화'라고 묘사하며,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의 국방 산업을 '전시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총선 이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영국을 더 안전하게: 국내는 안전하고 해외는 강하게'라는 제목의 전략국방검토(SDR)를 발표했습니다. 이 검토는 'NATO 우선' 방위 정책을 약속하고, 국방비 지출을 2027년까지 GDP의 2.5%로 가속화하며, 다음 의회에서는 3%를 목표로 삼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국방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2025년 지출 검토에서 국방비는 2025/26 회계연도에 622억 파운드, 2028/29년에는 735억 파운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연평균 실질 성장률 3.8%에 해당하며, 특히 자본 지출에 많은 부분이 할당되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GDP의 2.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2035년까지 3.5%를 목표로 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국은 새로운 국방 산업 전략(DIS) 2025를 발표하여 국방을 영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준비 태세, 회복력,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전략은 '영국 기반 산업'에 중점을 두고, 수출 신용을 늘리며,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여 NATO 혁신을 주도하려는 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