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 서비스세 및 미국-영국 무역 갈등 연대기
2018년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디지털 서비스세(DST) 도입을 발표한 이래, 미국은 DST가 자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는다며 보복 관세 위협을 가했습니다. 2021년 OECD의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와 미-영 간 잠정 타협으로 긴장이 완화되었으나, 필러 1 이행 지연으로 영국이 DST를 유지하자 2026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재개하며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 타임라인 (7개 이벤트)
2018-10-29
영국 DST 도입 발표
영국 재무장관 필립 해먼드는 2018년 예산안에서 대형 기술 기업의 영국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2%의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가 창출하는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당시 이 조치는 국제적인 디지털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영국이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origin
2020-04-01
영국 DST 발효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어, 글로벌 매출 5억 파운드 이상 및 영국 내 매출 2,500만 파운드 이상을 기록하는 대형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2%의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세금이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임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escalation
2021-03-26
미국, 보복 관세 위협 재확인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영국의 DST를 포함한 6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계속하고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USTR은 DST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escalation
2021-10-08
OECD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 참여하는 136개국이 국제 조세 시스템 개혁을 위한 두 기둥(Two-Pillar) 솔루션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러 1(Pillar One)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도입하는 필러 2(Pillar Two)를 포함합니다. 이는 개별 국가의 DST를 대체할 장기적인 국제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turning_point
2021-10-21
미국-영국 잠정 합의
OECD 합의 직후, 미국과 영국(및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은 기존 DST를 새로운 OECD 필러 1 프레임워크가 시행될 때까지 유지하되, 보복 관세 위협을 중단하는 정치적 타협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는 DST로 인해 발생한 세금 부채를 미래의 필러 1 세금 부채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직접적인 무역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agreement
2025-12-04
OECD 필러 1 이행 지연 및 DST 유지 확인
영국 정부는 OECD 필러 1(Pillar One)의 이행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연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2024년 목표에서 미뤄진 것으로, 국제적인 합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필러 1이 발효될 때까지 국내 디지털 서비스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response
2026-04-24
트럼프, 영국 DST에 대한 관세 위협 재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DST) 유지를 비판하며, 이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영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DST가 미국 기술 기업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25년 5월에 합의된 영국-미국 무역 협상에서도 DST가 변경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esca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