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에너지 전환 및 기업 세금 정책 논의 타임라인
영국은 2019년 넷제로 목표 법제화 이후, 2022년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 이익 횡재세(EPL)를 도입하고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을 거쳐 노동당 정부(2024)에 이르기까지 EPL을 지속적으로 인상 및 연장하며 청정 에너지 전환 재원을 마련해왔다. 이는 2025년 Great British Energy(GBE) 출범과 2026년 플러그인 태양광 보급으로 이어지며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준다.
📅 타임라인 (8개 이벤트)
2019-06-27
넷제로 목표 법제화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100% 감축하는 '넷제로' 목표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을 개정하여 이루어졌으며, 영국의 에너지 정책 및 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전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결정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영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origin
2022-04-07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 발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영국 정부는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영국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원자력 등 국내 청정 에너지 생산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넷제로 목표 달성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핵심 정책 우선순위로 격상시켰습니다.
escalation
2022-05-26
에너지 이익 횡재세(EPL) 도입
정부는 유가 및 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 25%의 '에너지 이익 횡재세(Energy Profits Levy, EPL)'를 도입했습니다. 이 세금은 영국 및 영국 대륙붕에서 운영되는 석유 및 가스 회사에 적용되었으며, 가계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표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turning_point
2022-11-17
EPL 세율 인상 및 발전기 횡재세 도입
2022년 가을 성명에서 정부는 에너지 이익 횡재세(EPL) 세율을 25%에서 35%로 인상하고, 적용 기간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높은 전력 가격으로 이익을 얻는 발전 사업자에게 45%의 '전기 발전기 횡재세(Electricity Generator Levy)'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노력을 확대하려는 조치였습니다.
escalation
2024-03-06
2024년 봄 예산, EPL 추가 연장
2024년 봄 예산에서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은 북해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한 에너지 이익 횡재세(EPL)를 1년 더 연장하여 2029년 3월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장은 약 15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 목표와 함께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횡재세의 지속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response
2024-10-30
2024년 가을 예산, EPL 추가 인상 및 연장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인 2024년 가을 예산에서 에너지 이익 횡재세(EPL)는 35%에서 38%로 추가 인상되었고, 만료일은 2030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9% 투자 공제는 폐지되었으나, 탈탄소화 투자에 대한 공제는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화석 연료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turning_point
2025-10-29
탄소 예산 및 성장 인도 계획 발표
영국 정부는 '탄소 예산 및 성장 인도 계획'을 발표하며 2023년부터 2037년까지의 탄소 예산 목표 달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청정 에너지 경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탈탄소화 및 청정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에 출범한 공공 청정 에너지 기업인 'Great British Energy (GBE)'는 재생 에너지 투자 가속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sponse
2026-03-24
플러그인 태양광 보급 및 에너지 안보 논의 지속
영국 정부는 가정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플러그인 태양광 패널' 보급을 수개월 내로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동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청정 국내 전력 생산을 가속화하여 화석 연료 시장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위한 재생 에너지 투자 가속화와 함께 가스 공급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의 균형점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reve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