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세금 정책 타임라인

영국 정부는 보리스 존슨 총리 주도로 2030년부터 새로운 휘발유 및 경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며, 기존 2040년 목표를 앞당겼습니다. 이 결정은 영국을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이는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견고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국적인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전과 실행 계획을 담은 종합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의 급속 충전 시설에 9억 5천만 파운드를, 지방 당국의 충전소 확충에 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민간 부문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 장벽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택 및 직장 충전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가을 예산안에서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은 2025년 4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차량 소비세(VED), 즉 도로세 면제가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 변경은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고 연료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모든 운전자가 공공 서비스에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4월 이후 등록되는 신규 무공해차는 첫 해 최저 세율을, 그 다음 해부터는 표준 연간 세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리시 수낵 총리는 새로운 휘발유 및 경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활비 부담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들며, 전기차 전환에 더 많은 시간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 결정은 환경 단체와 2030년 목표에 맞춰 이미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던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새로운 휘발유 및 경유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무공해차(ZEV) 의무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ZEV 의무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매년 판매하는 차량 중 무공해차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조치는 자동차 및 충전 부문에 명확성을 제공하고, 2035년까지 완전한 무공해차 시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입니다.

영국 정부는 적격 신규 전기차에 대해 최대 3,750파운드의 구매 보조금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2028-2029 회계연도까지 6억 5천만 파운드의 예산이 배정된 이 조치는 2022년 보조금 폐지 이후 둔화되었던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보조금 자격 요건을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을 받은 제조업체에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면서도 감소하는 연료세 수입에 대응하기 위한 이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인센티브에 13억 파운드를 추가 배정하여 2030년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총 보조금 예산을 20억 파운드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2028년부터 배터리 전기차에 마일당 3펜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1.5펜스를 부과하는 새로운 주행거리 기반 세금인 'eVED'를 도입하여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소유 비용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영국 공공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운영사들은 전력망 고정 요금 및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해 충전 요금 인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산업 단체인 ChargeUK는 지난 3년간 네트워크 요금이 평균 462%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일부 운영사는 연간 고정 요금이 크게 올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공공 충전에 부과되는 20%의 VAT(가정용 충전은 5%)와 다른 정책 부담금과 함께 상당한 비용 압박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