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재정 건전성 및 차입 목표 변화의 연대기

2020년 3월 11일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첫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3월 18일에는 3,300억 파운드 규모의 정부 보증 대출을 발표하는 등 전례 없는 재정 지원 패키지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봉쇄 조치와 고용 유지 제도 등으로 인해 정부 차입 및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향후 재정 건전성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와 콰시 콰르텡 재무장관은 2022년 9월 23일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한 '미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으며, 파운드화 가치 급락과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차입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정부의 붕괴 이후, 제레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은 2022년 11월 17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급 가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미니 예산안의 감세 조치를 대부분 철회하고, 대규모 증세 및 지출 삭감 계획을 포함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로운 재정 규칙과 차입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2024년 7월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 정부의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10월 30일 첫 가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재무장관이 발표한 노동당 예산으로, 투자, 의료, 교육 등에 중점을 둔 재정 계획을 담았습니다. 새로운 재정 규칙이 발표되었으며, 고용주 국민보험 기여금 인상 등 세금 및 지출 정책 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봄 예산안을 발표하며 복지 예산에서 48억 파운드를 절감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예산책임처(OBR)는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절반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 효율화와 지출 삭감에 중점을 두었으나, 복지 삭감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발표된 가을 예산안에서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 여유를 확보하고 복지 지출 관련 U턴을 반영했습니다. 생산성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규칙 준수를 위한 여유분을 늘렸습니다. 이는 높은 세금 부담과 함께 공공 서비스 지출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2026년 3월 3일,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책임처(OBR)는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하락, 차입 감소, 생활 수준 향상, 경제 성장 등 정부의 경제 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세금 또는 정책 변경은 없었으며, 정부는 연간 예산안을 단일 재정 이벤트로 제한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