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건 시스템 개혁 및 공공 서비스 재정 문제 타임라인

NHS 잉글랜드는 향후 10년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3/24년까지 NHS 예산을 연간 205억 파운드 증액하는 것을 포함하며, 지역사회 서비스, 1차 진료 및 정신 건강 분야로 자원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보건 및 사회 복지 부담금(Health and Social Care Levy)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 보험 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금으로, 연간 약 130억 파운드를 조달하여 보건 및 사회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사회 복지 개혁 자금 조달과 평생 돌봄 비용 상한제 도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지출 검토는 NHS에 대한 상당한 보건 지출 증가를 확인했습니다. 2021/22년부터 2024/25년까지 NHS의 일상 지출은 실질적으로 3.8% 증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중 보건 교부금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지만, 2015/16년 이후의 24% 실질 삭감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사회 복지 자금은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NHS는 향후 15년간의 첫 종합 인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수십만 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유지하여 기존 및 미래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교육 및 훈련 장소 확대를 위해 24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계획은 2036/37년까지 26만에서 36만 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2021년에 성인 사회 복지 개혁을 위해 54억 파운드를 투입하기로 약속했으나, 2022년에 일부 자금이 재배정되면서 비용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요금 개혁이 2025년 10월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단기 시스템 개혁 계획이 7억 2,900만 파운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포괄적인 사회 복지 자금 개혁을 이행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NHS를 '미래에 적합한' 서비스로 재창조하기 위한 '10년 보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세 가지 핵심 전환에 중점을 둡니다. 새로운 '이웃 보건 서비스'와 확장된 NHS 앱이 핵심 요소로 제시되었으며, 기존 지출 검토 외에 새로운 자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지출 검토는 NHS의 일상 예산에 실질적인 증가를 제공했지만, 높은 수요, 인구 통계학적 압력,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자금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습니다. 2024/25년에 NHS 트러스트는 7억 8천만 파운드의 적자를 보고했으며, 많은 통합 돌봄 위원회(ICB)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ICB는 중앙 정부의 '적자 지원 자금'이 있어야만 2025/26년에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8/29년까지 연간 2%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역사적 성과를 고려할 때 낙관적인 목표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