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 정책 및 아프간 난민 문제 연대기

탈레반의 카불 장악 이후, 영국은 2021년 8월 18일 아프간 시민 재정착 제도(ACRS)를 발표하고 아프간 재배치 및 지원 정책(ARAP)을 확대하여 영국 임무를 도운 취약한 아프간인들에게 안전한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에게 영국으로의 이주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국적 및 국경법 2022가 왕실 재가를 받아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망명 신청을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도착한 사람들과 불규칙하게 도착한 사람들로 구분하는 이중 시스템을 도입하여, 후자의 망명 허가를 더 어렵게 만들고 특정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아프간 망명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법 이민법 2023이 왕실 재가를 받아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영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불규칙하게 도착한 사람들은 망명 신청이 불가능하며 르완다를 포함한 다른 국가로 추방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아프간인을 포함한 모든 불규칙 망명 신청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정부의 망명 신청자 르완다 이송 계획이 르완다의 안전 문제로 인해 위법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불법 이민법이 지원하도록 설계된 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전략에 큰 걸림돌이 되었으며, 아프간 망명 신청자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여 영국 의회는 르완다 안전(망명 및 이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르완다를 망명 신청자들에게 안전한 국가로 법적으로 선언하고, 정부의 추방 계획에 대한 사법적 도전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불규칙 이민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틀을 강화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로 아프간 재배치 및 지원 정책(ARAP)과 아프간 시민 재정착 제도(ACRS)의 신규 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이 결정은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새로운 신청자들은 이제 망명 경로에 의존해야만 하게 되어, 영국으로의 합법적인 입국 경로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26년 3월 26일부터 영국 정부는 새로운 '비자 브레이크' 정책을 시행하여, 영국 외에서 신청된 아프간 국적자의 숙련 근로자 비자 신청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프간 국적자는 학생 비자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영국에 입국하려는 아프간인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