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개혁당의 이민 정책 강화 논란 타임라인

개혁당은 2024년 총선 공약에서 '비필수 이민 동결', '불법 이민자 구금 및 추방', '유럽인권협약 탈퇴' 등 강력한 이민 통제 정책을 제시하며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영국 내 이민 증가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반영하며 당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당은 이민이 주택 위기, NHS 대기자 명단 증가, 임금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당 부대표 리처드 타이스는 경제 성장을 위해 이민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민 동결이 영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자국민을 훈련시키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의 이민 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나이젤 패라지 대표는 '정의 회복 작전(Operation Restoring Justice)'을 발표하며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은 영국이 유럽인권협약(ECHR)에서 탈퇴하고, 불법 입국자에게 망명 신청 권리를 박탈하며, 5년 내 50만~6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패라지는 이를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당은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비자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시민권 취득을 위한 평균 대기 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복지 혜택을 영국 시민에게만 허용하는 등 이민자들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보리스 웨이브'로 인한 이민자 증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당은 이민 정책을 통해 수십 년간 2,300억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독립적인 분석가들과 싱크탱크들은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예산책임청(OBR)의 모델링에 따르면, 순이민 감소는 정부 차입금을 증가시키고 GDP를 축소시켜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혁당의 내무부 대변인 지아 유서프는 추방 대상 자국민 인수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에리트레아, 수단, 소말리아 등이 해당 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강경한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개혁당이 장악한 켄트 카운티 의회는 영국 해협을 통한 소형 보트 이주민 유입이 지역 서비스와 재정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불법 이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개혁당의 이민 정책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야당과 자선 단체들은 이를 '공포 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당은 영국에 노예제 배상을 계속 요구하는 국가 출신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아 유서프 내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배상 요구가 '모욕적'이며, 영국은 과거의 '민족적 불만'을 위한 ATM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책은 유엔이 대서양 노예 무역을 '인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배상을 촉구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Concerns raised over use of travel data in determining whether people are ‘continuously’ in UK, after HMRC fia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