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대표 스타머의 소셜 미디어 규제 공약 타임라인
2023년 영국 온라인 안전법 제정으로 온라인 콘텐츠 규제의 틀이 마련된 이후, 키어 스타머 총리는 2025년부터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법을 옹호했습니다. 2026년에는 AI 챗봇 규제 및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중독성 기능 제한을 위한 공공 협의를 시작하며 소셜 미디어 기업들과의 '싸움'을 천명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타임라인 (5개 이벤트)
2023-10-26
온라인 안전법 제정
영국 의회는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및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다룰 의무를 부과하고, Ofcom에 규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스타머의 소셜 미디어 규제 공약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origin
2025-07-28
스타머, 온라인 안전법 옹호
총리가 된 키어 스타머 경은 온라인 안전법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에 맞서 법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이 법이 검열이 아닌 '아동 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플랫폼이 자살 사이트와 같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아동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sponse
2026-02-15
아동 온라인 안전 신속 조치 공약
키어 스타머 총리는 아동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 조치를 약속하며, 어떤 플랫폼도 '무임승차'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AI 챗봇에 대한 법적 허점을 메우고 온라인 안전법의 불법 콘텐츠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이 따라가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escalation
2026-02-16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및 중독성 기능 규제 협의 시작
스타머 총리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및 무한 스크롤과 같은 중독성 디자인 기능 제한에 대한 3개월간의 공공 협의를 3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협의 결과에 따라 몇 년이 아닌 몇 달 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urning_point
2026-03-27
스타머, 중독성 소셜 미디어와의 '싸움' 천명
키어 스타머 총리는 소셜 미디어의 '중독성 기능'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현상 유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법원이 메타와 유튜브에 중독성 기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 이후 나온 발언으로, 더욱 공격적인 규제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타머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sca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