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에너지 빈곤 및 난방유 지원 정책 연대기

영국 정부는 2001년 11월 '영국 연료 빈곤 전략'을 발표하며 연료 빈곤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이 전략은 2010년까지 취약 계층의 연료 빈곤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Warm Front' 제도와 같은 초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Ofgem의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평균 가구당 연간 £1,138에서 £1,277로 인상되면서 최근 에너지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도매 가스 가격의 50% 급등에 따른 것으로, 국립 에너지 행동(NEA)은 이로 인해 영국 내 연료 빈곤 가구 수가 450만 가구로 증가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시점은 수백만 가구가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기 시작한 주요 변곡점이었습니다.

에너지 위기 심화에 대응하여, 2022년 5월 26일 당시 재무장관 리시 수낙은 포괄적인 생활비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가구에 대한 £400의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Energy Bills Support Scheme, EBSS)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650의 생활비 지원금, 연금 수급자를 위한 £300,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150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치들은 급증하는 에너지 비용으로부터 취약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정부 개입을 나타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영국 정부는 주 가스망에 연결되지 않은 가구를 위한 £200의 대체 연료 지원금(Alternative Fuel Payment, AFP)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대부분의 적격 가구에 전기 요금 청구서에 자동으로 크레딧으로 지급되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위한 온라인 신청 포털은 2023년 3월에 개설되었습니다. 이는 난방유를 사용하는 가구와 같은 비가스망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2026년 1월,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연료 빈곤 가구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최소 C등급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새로운 연료 빈곤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2026/27년부터 3년간 재생에너지 의무(Renewables Obligation) 비용의 75%를 국고로 전환하여 평균 에너지 비용을 £150 절감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접근 방식과 재정적 지원의 지속적인 진화를 보여줍니다.

2026년 3월 16일, 키어 스타머 총리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난방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비가스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5,300만 규모의 영국 전역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460만은 스코틀랜드 정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빈곤 퇴치 운동가들은 이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 에너지 위기 당시의 £200 대체 연료 지원금과 비교할 때 가구당 지원액이 훨씬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 Iran, Starmer tells MPs the UK will "not be drawn into the wider war", adding that the longer the conflict continues, the bigger the impact on the cost of li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