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형 소매업체의 고용 안정성 개혁 반대 타임라인
영국 정부는 2018년 '굿워크 플랜'을 시작으로 근로자 권리 강화를 추진했으며, 2024년 노동당 정부가 '보장된 시간' 조항을 포함한 고용권리법안을 발의하면서 고용 안정성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영국 소매 컨소시엄(BRC)은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2025년 고용권리법 제정 이후에도 2027년 시행 예정인 핵심 조항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2026년 현재까지 촉구하고 있다.
📅 타임라인 (7개 이벤트)
2018-12-17
굿워크 플랜 발표 및 유연근무 개혁 제안
영국 정부는 2017년 테일러 보고서를 바탕으로 '굿워크 플랜'을 발표하며 '일방적인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권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26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계약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여 향후 고용 안정성 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
origin
2023-09-18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법 제정
근로자(예측 가능한 근로조건)법 2023이 왕실 재가를 받아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비정형 계약(예: 제로아워 계약) 근로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한 근무 패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 근로 시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은 연기되었다.
escalation
2024-10-10
고용권리법안 발의 및 이전 법안 폐지
정부 교체 후, 노동당 정부는 포괄적인 고용권리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제로아워 및 저시간 계약 근로자에게 '보장된 시간'을 가질 권리를 포함한 더 강력한 근로자 권리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전의 근로자(예측 가능한 근로조건)법 2023을 명시적으로 폐지했다.
turning_point
2024-12-05
소매업계, 고용권리법안에 우려 표명
영국 소매 컨소시엄(BRC)은 고용권리법안에 대한 우려를 의회에 제출했다. 소매업체들은 특히 12주라는 짧은 기준 기간을 가진 '보장된 시간' 제안이 소매업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sponse
2025-12-18
고용권리법 2025 최종 제정
고용권리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왕실 재가를 받고 고용권리법 2025로 공식 제정되었다. 이 중요한 법안은 보장된 시간을 포함한 근로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많은 핵심 세부사항은 후속 규정 및 협의를 통해 정의될 예정이었다.
escalation
2026-02-05
고용권리법 세부사항 및 유연근무 협의 시작
정부는 고용권리법 2025의 핵심 측면을 정의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를 시작했다. 여기에는 보장된 시간의 '저시간' 기준과 정기적인 근무 패턴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기간이 포함된다. 보장된 시간과 같은 일부 주요 조치의 시행은 이러한 협의와 기업의 준비 시간을 위해 2027년으로 연기되었다.
response
2026-03-30
소매업계, 고용 안정성 개혁에 지속 반대
현재 영국 소매 컨소시엄(BRC)은 고용권리법의 보장된 시간 조항 시행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로비하고 있다. BRC는 소매업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파트타임이며 유연성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개혁이 이러한 일자리를 위협하고 학생, 부모 및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ongo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