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방 선거 및 유권자 등록 관련 논란: 유권자 신분증 제도 도입과 그 영향

2017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은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해 투표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권자 신분증 제도 도입 논란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당시 비평가들은 유권자 사칭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정책이 특정 유권자 집단의 투표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21년 7월 5일, 영국 정부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법안(Elections Bill)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보수당 공약에 따라 투표소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 제도 전반에 걸친 중요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선거법안이 왕실 재가를 받아 2022년 선거법(Elections Act 2022)으로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영국 본토에서 대면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거 관리 및 유권자 등록에 여러 중요한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2023년 5월 4일 잉글랜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사진 신분증 의무화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본토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의 첫 대규모 시험대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약 14,000명의 유권자가 신분증 미소지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2023년 9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5월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 신분증 제도 시행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유권자가 문제없이 투표했지만, 일부 취약 계층(젊은 층, 소수 민족, 장애인 등)이 신분증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5월 지방선거와 7월 4일 총선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다시 적용되었습니다. 총선에서는 약 16,000명의 유권자가 신분증 미소지로 인해 투표를 거부당했으며,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0만 명 이상이 유권자 신분증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7일, 정부는 '현대적이고 안전한 선거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며 유권자 신분증 규칙 재검토를 포함했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12일, 정부는 영국 발행 은행 카드 및 특정 디지털 신분증(디지털 운전면허증, 디지털 참전용사 카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대표법안(Representation of the People Bill)'을 의회에 발의했습니다. 이는 2024년 선거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이자, 유권자 신분증 제도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