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소셜 미디어 중독 및 규제 논란 타임라인
2019년 의원들의 소셜 미디어 중독 질병 분류 촉구로 시작된 영국 정부의 온라인 유해 콘텐츠 규제 노력은 2023년 온라인 안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확립했으며, 2026년 현재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정부 협의로 이어지며 지속되고 있다.
📅 타임라인 (8개 이벤트)
2019-03-17
의원들, 소셜 미디어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 촉구
영국 의회 초당파 의원단은 왕립공중보건학회(Royal Society for Public Health)의 지원을 받아 소셜 미디어 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가 어린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조사하고, 임상적 정의를 위한 장기 연구에 정부 자금을 긴급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rigin
2019-04-08
정부, 온라인 유해 콘텐츠 백서 발표
영국 정부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를 발표하며 영국을 온라인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백서는 온라인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 의무(duty of care)' 개념을 도입하여, 향후 온라인 안전법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origin
2022-03-16
온라인 안전 법안 의회 제출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이 영국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사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엔진에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다루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을 부과하며, Ofcom을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escalation
2023-10-26
온라인 안전법 왕실 재가 획득
수년간의 논의와 수정 끝에 온라인 안전 법안이 왕실 재가를 받아 '온라인 안전법 2023(Online Safety Act 2023)'으로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를 다루고 어린이들을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며, Ofcom에 막대한 벌금을 포함한 강력한 집행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turning_point
2024-12-16
Ofcom, 불법 유해 콘텐츠 초기 지침 발표
영국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Ofcom은 불법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첫 주요 정책 성명과 규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안의 단계적 시행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5년 3월 중순까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안전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response
2025-07-25
아동 안전 의무 및 연령 확인 시행
온라인 안전법의 주요 조항, 특히 아동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음란물 및 기타 유해하거나 연령에 부적합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포함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response
2026-03-02
정부, 아동 소셜 미디어 사용 관련 협의 시작
영국 정부는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하여, 16세 미만 사용 금지, 의무적인 야간 통행금지, 무한 스크롤과 같은 중독성 디자인 기능 제한 등 잠재적인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는 소셜 미디어 중독과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셜 미디어 사용 제한 시범 운영도 발표되었습니다.
ongoing
2026-03-31
Weight-loss jabs to be offered on NHS for people at risk of further heart attacks
More than a million people in England will start being offered the anti-obesity jab for better heart health and to avoid strokes.
esca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