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 미디어 및 AI 챗봇 청소년 사용 규제 타임라인

영국 정부는 온라인 유해물 백서를 발표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도입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백서는 온라인 콘텐츠가 개인, 특히 어린이에게 미치는 해악을 다루고, 기업에 대한 새로운 '주의 의무'를 제안하며 독립적인 규제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온라인 안전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유해물 백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온라인 안전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기업과 검색 서비스에 불법 콘텐츠 및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영국을 온라인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온라인 안전법이 왕실 재가를 받아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아동이 유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며, 연령 확인 조치를 시행하고, 아동에 대한 위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Ofcom이 독립적인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으로 지정되어 법 준수를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안전법의 시행을 위해 Ofcom은 아동 보호를 위한 최종 지침과 실행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플랫폼이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자해, 섭식 장애, 포르노 등)를 차단하고, 연령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며, 아동이 온라인 경험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5년 7월 24일까지 아동 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7월 25일부터 안전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AI 챗봇 제공업체를 온라인 안전법의 불법 콘텐츠 의무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며 AI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AI 생성 유해 콘텐츠, 특히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2026년 3월 2일 '온라인 세상에서 성장하기: 국가적 대화'라는 청소년 디지털 웰빙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시작하여 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 AI 챗봇 기능 제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