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소셜 미디어 중독 규제 및 메타 소송 타임라인

영국 정부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을 의회에 처음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 불법 및 유해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안전 규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영국 온라인 안전 법안이 왕실 재가를 받아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으로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소셜 미디어 기업과 검색 서비스에 사용자 안전에 대한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여하며, 특히 아동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영국 온라인 규제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플랫폼들은 불법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효되었습니다. Ofcom은 이러한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집행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불법 활동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Ofcom의 아동 보호 행동 강령이 발효되면서,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연령 확인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안전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이는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메타(Meta)와 유튜브(YouTube)를 상대로 한 주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아동에게 중독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유해한 영향으로 자녀를 잃은 영국 부모들도 이 재판에 지지를 표명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아동의 모바일폰 및 소셜 미디어 사용 개선 방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협의에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정책 옵션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안전법을 넘어선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젊은 사용자에게 중독을 유발하고 해를 끼치는 플랫폼을 설계한 데 대해 과실이 있다고 판결하며 6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뉴멕시코에서 메타가 아동 착취 및 안전 문제로 3억 7천 5백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 판결은 소셜 미디어 기업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세웠습니다.

메타는 소셜 미디어 중독 소송의 새로운 원고를 모집하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광고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법원에서 중독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이 유해하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들이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