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소셜 미디어 중독성 기능 규제 논의 타임라인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왕실 재가를 받아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와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의무를 소셜 미디어 기업에 부과하며, 알고리즘이 유해 콘텐츠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등 향후 규제 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아동 안전 관련 의무는 2025년 7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영국 통신 규제기관 Ofcom은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여성과 소녀들을 온라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플랫폼이 학대성 콘텐츠 게시 전 사용자에게 재고를 요청하고, 반복적인 위반자에게 '타임아웃'을 부과하며, 게시물 응답 수를 제한하여 '집단 공격(pile-ons)'을 줄이는 등의 권고 사항을 포함한다. 이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조치였다.

영국 상원은 '아동 복지 및 학교 법안(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Bill)'에 대한 수정안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1년 이내에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는 소셜 미디어 중독이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에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논의를 이어가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이 협의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가능성, 중독성 디자인 기능 제한, 야간 통행금지, 그리고 AI 챗봇 사용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 협의는 2026년 5월 26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정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3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금지, 시간 제한, 디지털 통행금지를 시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준의 온라인 제한이 청소년의 수면, 가족 생활,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시범 운영은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웰빙 협의와 병행하여 진행되며, 정책 입안에 필요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법원에서 메타와 유튜브가 한 여성의 소셜 미디어 중독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소셜 미디어의 '중독성 기능'을 다루는 데 '매우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이 더 강력한 규제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반영한다고 언급하며,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의를 언급했다. 스타머 총리는 현 상황으로는 부족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중독성 소셜 미디어 기능의 금지를 지지하며, 이러한 기능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의 가장 강력한 개입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젊은이들을 소셜 미디어에 중독시키는 알고리즘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협의가 끝나면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