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드론 규제 강화 및 안보 위협 연대기

2018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영국 개트윅 공항 상공에 드론이 출현하여 활주로가 폐쇄되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대규모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 14만 명의 승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항공사에 5천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혔으며, 드론이 국가 중요 인프라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안보 위협을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정부가 드론 규제 및 대응 전략을 재검토하고 강화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트윅 사건 이후, 영국 정부는 2019년 10월 '영국 대드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드론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최고 수준의 피해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 이해, 탐지 및 방해를 위한 '전 범위' 접근 방식, 산업과의 협력, 경찰 및 기타 대응 기관에 대한 역량 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5일, 영국 민간항공청(CAA)은 드론 및 모형 항공기 등록 및 교육 제도(DRES)를 시행했습니다. 250g 이상의 드론 또는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소유자는 운영자 ID를 등록하고 온라인 시험을 통과하여 비행자 ID를 취득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드론 운영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안전한 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 조치였습니다.

영국 민간항공청(CAA)과 교통부(DfT)는 오픈 카테고리 드론 운영에 대한 레거시 및 전환 조항을 2026년 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EU 클래스 마크 드론의 자동 인정을 중단하려던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영국이 자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동안 운영자들이 적응할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오픈 카테고리 운영자들은 기존 조항 내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드론 규제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를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UK 클래스 마크(UK0-UK6)가 도입되어 모든 신규 드론에 의무화되었으며, 100g 이상의 드론에 대한 비행자 ID 요구사항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원격 식별(Remote ID)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이 시작되어 특정 클래스 마크 드론에 대해 필수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드론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복잡해지는 영공 관리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영국 군사 기지 근처에서 보고된 드론 사건이 266건으로 2024년의 126건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영국 국방부는 2026년 1월 15일 하원에 제출된 '국군 법안(Armed Forces Bill)'을 통해 국방 인력에게 위협적인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군사 기지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해상 드론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여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군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개발이 시작된 BAE 시스템즈의 '대위협 시스템(BATS)'이 2026년 3월 18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가 국경, 군사 장비, 공항 및 도심에 대한 드론 침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소프트웨어, 전자전 및 운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BATS는 다층 센서에서 정보를 융합하여 무인 위협을 조기에 탐지, 식별 및 분류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진화하는 드론 위협에 대한 산업계의 기술적 대응 노력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