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음악 기술 침해 및 저작권 논란 타임라인
미국 AI 기술의 음악 산업 침해 및 저작권 논란은 2023년 3월 미국 저작권청의 인간 창작성 지침 발표로 시작되어, 같은 해 4월 'Heart on My Sleeve' 사건으로 UMG와 RIAA가 적극 대응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높였다. 이후 2024년 3월 테네시주의 'ELVIS Act' 통과와 2025년 3월 연방 'Human-AI Artistry Act' 발의로 이어지며, AI 시대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이 주 및 연방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다.
📅 타임라인 (6개 이벤트)
2023-03-16
미 저작권청 AI 저작물 지침 발표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성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AI 기술이 음악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초기 규제적 대응이었다. 이 지침은 AI가 생성한 자료를 포함하는 작품에 대한 신청자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인간 저자의 기여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origin
2023-04-18
'Heart on My Sleeve' 바이럴 및 UMG 대응
AI가 드레이크와 위켄드의 목소리를 모방하여 만든 곡 'Heart on My Sleeve'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에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즉각적인 삭제 요청을 보냈으며, 이는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UMG는 플랫폼들이 아티스트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근본적인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scalation
2023-05-05
스포티파이, AI 생성 트랙 삭제 시작
스포티파이는 플랫폼에서 수만 개의 AI 생성 음악 트랙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로 '인위적인 스트리밍'과 관련된 문제였지만,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스포티파이는 인위적인 스트리밍이 '오랜 기간 지속된 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정직한 아티스트를 위한 로열티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sponse
2023-08-28
RIAA, AI 기업에 저작권 침해 경고 서한
미국 음반 산업 협회(RIAA)는 주요 AI 개발사들에 서한을 보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이는 음악 산업이 AI 기술의 무단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이었다. RIAA는 AI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sponse
2024-03-21
테네시주, ELVIS 법안 통과
테네시주는 AI 딥페이크로부터 음악가의 목소리와 초상권을 보호하는 'ELVIS Act'를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에서 AI 기술로 인한 아티스트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주 차원 입법 사례로, 향후 연방 차원의 법안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개인의 목소리를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추가하고 AI 오용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turning_point
2025-03-12
연방 'Human-AI Artistry Act' 발의
미국 의회에 'Human-AI Artistry Act'가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로부터 인간 예술가들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보호하고, AI 시스템이 훈련에 사용한 저작권 보호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AI와 음악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esca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