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기술 규제 및 백악관 논의 타임라인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 법 제정으로 AI 정책의 기반을 다진 후, 2023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 AI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노력을 본격화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후 NIST와 미국 AI 안전 연구소(USAISI)는 2026년까지 생성형 AI 및 핵심 인프라를 위한 구체적인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AI 기술 규제를 심화하고 있다.
📅 타임라인 (7개 이벤트)
2021-01-01
국가 AI 이니셔티브 법 제정
2021년 1월 1일, 국가국방수권법(NDAA)의 일부로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연방 기관 전반에 걸쳐 AI 연구 및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정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미국의 AI 혁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AI 정책에 대한 첫 번째 포괄적인 입법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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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AI 권리장전 청사진 발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2022년 10월 4일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 대중을 잠재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자동화 시스템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설계, 사용 및 배포를 안내하는 5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차별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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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NIST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발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2023년 1월 26일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I RMF 1.0)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발적 프레임워크는 조직이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사용 및 평가 전반에 걸쳐 신뢰성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AI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완화하기 위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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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포괄적 AI 행정명령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10월 30일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보안되며,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수립하고,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형평성과 시민권을 증진하고, 소비자 및 노동자를 옹호하며,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등 광범위한 연방 정부의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미국 AI 규제 노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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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미국 AI 안전 연구소 설립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다음 날인 2023년 11월 1일, 미국 상무부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산하에 미국 AI 안전 연구소(USAISI)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AI 모델의 안전 및 보안 표준 개발, AI 생성 콘텐츠 인증 표준 개발, 그리고 새로운 AI 위험을 평가하고 알려진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테스트 환경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행정명령의 핵심 이행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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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NIST, 생성형 AI 위험 관리 프로파일 공개
2024년 7월 26일, NIST는 '인공지능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파일'(NIST-AI-600-1)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고유한 위험을 식별하고, 조직이 목표와 우선순위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생성형 AI 위험 관리 조치를 제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인 적응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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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NIST, 핵심 인프라 AI RMF 프로파일 개념 노트 공개
2026년 4월 7일, NIST는 '핵심 인프라의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AI RMF 프로파일' 개념 노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에너지, 운송, 금융 등 핵심 인프라 운영자가 AI 기반 기능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특정 위험 관리 관행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는 AI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에 통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고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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