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기술 규제 및 백악관 정책 변화 타임라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AI 시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비구속적 프레임워크인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알고리즘 차별 방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고지 및 설명, 인간 대안 제공이라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AI 시스템의 설계, 사용 및 배포에 대한 초기 윤리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AI 거버넌스에 대한 첫 번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은 자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I RMF) 1.0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조직이 AI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편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AI 개발 및 배포에서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을 강조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고, 보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형평성과 시민권을 증진하고,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강력한 AI 시스템 개발자들에게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연방 기관들이 AI 사용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5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 14110호를 폐기했습니다. 이어서 1월 23일에는 '미국 인공지능 리더십 장벽 제거'라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정책은 AI 혁신을 저해한다고 여겨지는 지침들을 철회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AI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백악관은 'AI 경쟁에서 승리: 미국의 AI 행동 계획(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혁신 가속화,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 및 안보 주도라는 세 가지 핵심 축에 걸쳐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깨어있는(woke)' AI를 방지하고 AI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포함하여, 규제 완화와 미국 AI 우위 증진에 대한 행정부의 초점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보장'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의 글로벌 AI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국가 AI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주(州) 법률의 난립이 규제 준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상충하는 주 AI 법률에 우선하는 통일된 연방 정책을 위한 입법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인 연방 AI 입법에 대한 주요 우선순위 목표를 담은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혁신과 미국의 경쟁력 증진을 강조하면서 아동 보호, 소비자 보호, 지적 재산권 및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는 7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AI 정책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호탄이며, 의회에 대한 입법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