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엘 라운드업 소송: 대법원 의존 및 기업 책임 논란 타임라인
2018년 드웨인 존슨 사건에서 라운드업의 기업 책임이 인정된 이래,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엘은 2022년과 2023년 미국 대법원이 연방 살충제법(FIFRA)에 따른 선점 주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방어 전략이 무력화되었고, 이는 2026년 존 카르치엘로 사건의 22억 5천만 달러 평결로 이어지며 기업 책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타임라인 (7개 이벤트)
2018-08-10
첫 라운드업 소송 승소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전직 학교 관리인 드웨인 존슨에게 2억 8,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리며,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초제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많은 유사 소송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며, 라운드업 관련 기업 책임 논란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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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
독일 제약 및 화학 대기업 바이엘은 630억 달러에 몬산토를 인수하며, 라운드업 관련 소송의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인수는 바이엘에게 막대한 재정적, 법적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이후 수년간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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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연이은 대규모 배심원 평결
2019년, 에드윈 하드먼(Edwin Hardeman) 사건에서 8천만 달러, 알바 필리오드(Alva Pilliod) 사건에서 20억 달러(이후 항소심에서 8,670만 달러로 감액)에 달하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며 바이엘의 법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 판결들은 라운드업의 발암 가능성과 몬산토의 은폐 의혹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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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대규모 합의 계획 발표
바이엘은 약 109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인 합의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내 라운드업 관련 소송의 대부분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 합의는 기존 소송을 종결하고 미래 소송을 관리하기 위한 복잡한 메커니즘을 포함했지만, 일부 원고와 법원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response
2022-06-21
대법원, 하드먼 사건 상고 기각
미국 대법원은 바이엘이 제기한 에드윈 하드먼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라운드업 소송에서 연방 살충제법(FIFRA)에 따른 선점(preemption)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바이엘의 주요 방어 전략 중 하나를 무력화시키고, 수만 건의 미해결 소송에 대한 합의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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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대법원, 필리오드 사건 상고 기각
미국 대법원은 바이엘이 알바 필리오드 사건에 대해 제기한 두 번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바이엘이 라운드업 소송에서 연방 규제 승인을 근거로 한 면책을 주장하려는 시도가 또다시 좌절되었음을 의미하며, 기업 책임에 대한 법원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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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펜실베이니아 대규모 배심원 평결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법원에서 존 카르치엘로(John Carciello) 사건에 대한 배심원단이 몬산토에 2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라운드업 관련 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평결 중 하나로, 바이엘이 여전히 상당한 법적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며, 기업 책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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