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심리 타임라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행정명령 14,160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정헌법 14조의 오랜 해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로 평가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직후, 워싱턴주를 비롯한 여러 주(州)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와 오랜 대법원 판례인 '웡 김 아크(Wong Kim Ark)' 사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의 문구와 100년 넘게 유지된 판례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행정부의 시행을 막았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writ of certiorari)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이 사건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 바바라(Trump v. Barbara)' 사건의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과 8 U.S.C. 1401(a)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 바바라' 사건의 구두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례 없이 직접 변론에 참석하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대법관들은 행정부 측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법원 밖에서는 이민자 권리 옹호 시위가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