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 예산 증액 및 군사 현대화 계획 타임라인

미국 의회는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승인하며 8,58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2 회계연도 대비 8% 증가한 금액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고 통합 억지력을 강화하며, 극초음속 무기, 인공지능, 무인 시스템 등 파괴적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해군 현대화를 위해 11척의 전투함 건조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18~24개월 이내에 수천 대의 소모성 자율 시스템을 여러 영역에 걸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방부가 상업 기술을 신속하게 조달하고 대규모로 배치하여 미래 전쟁에서 무인 시스템의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전략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는 2025 회계연도 국방 세출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8,517억 달러의 재량 지출을 제공하며, 이는 2024 회계연도보다 3.3%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고, 군사 현대화, 기술 혁신, 국내 방위 산업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극초음속 무기, 무인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공중 지배(NGAD) 프로그램에 27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C-sUAS) 대응에 중점을 둔 '리플리케이터 2.0'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8월에 시작된 초기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의 확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합니다. 또한, 2024년 11월에는 항공 및 해상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등 리플리케이터 1.2의 추가 역량이 발표되어 무인 시스템 전략의 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미 공군은 차세대 공중 지배(NGAD) 플랫폼의 공학 및 제조 개발(EMD) 계약을 보잉에 수여했습니다. 이 계약은 F-22 랩터의 후속 기종이자 세계 최초의 6세대 전투기인 F-47의 개발을 이끌 것입니다. F-47은 차세대 스텔스, 센서 융합 및 장거리 타격 능력을 통합하여 복잡하고 경쟁적인 글로벌 위협 환경에서 공중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해군은 자율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 무인 수상함(USV) 획득을 위한 새로운 '시장'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해군의 '골든 플릿' 이니셔티브의 핵심 부분으로, 유인 플랫폼과 비용 효율적인 무인 시스템을 결합하여 더욱 적응력 있고 탄력적인 전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ahawk 및 Sea Hunter와 같은 중형 USV는 실험 단계에서 벗어나 2026년에 작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2026 회계연도에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방부 예산과 기타 국방 관련 활동을 포함하며, 지난 회계연도 대비 상당한 증가를 나타냅니다. 이 예산안은 미국의 군사력 재건과 당면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 및 사이버 방어와 같은 핵심 현대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