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USMA 재협상 요구 및 통상 정책 변화 타임라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캐나다에서는 CUSMA로 불리는 이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며 공식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무역 관계를 현대화하고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노동 기준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 규범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북미 지역의 무역 및 투자 환경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통상 정책은 '노동자 중심' 접근 방식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 협상보다는 기존 무역 협정, 특히 CUSMA의 노동 및 환경 조항 준수 이행에 중점을 두겠다는 신호였다. 행정부는 협정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우려 사항을 해결할 것이며, 이는 향후 잠재적인 분쟁의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 해석에 대해 CUSMA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역내 부가가치(RVC) 계산에 덜 엄격한 방법을 적용하여 북미 생산을 장려하려는 협정의 의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CUSMA 하에서 미국이 취한 중요한 이행 조치였으며, 북미 자동차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캐나다의 유제품 관세할당량(TRQ) 배분 조치에 대해 CUSMA 하에 두 번째 분쟁 해결 패널을 설치했다. 2021년 미국에 유리한 첫 번째 패널 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캐나다의 개정된 조치가 시장 점유율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TRQ 배분에 새로운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미국 유제품 수입을 여전히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2023년 11월 10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캐나다의 조치가 미국이 인용한 CUSMA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CUSMA 협정의 의무적인 6년 공동 검토(제34.7조)가 다가옴에 따라, 세 회원국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된 이 중요한 검토는 당사국들이 협정을 추가 16년 연장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10년간 연례 검토가 시작되어 기업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2036년 협정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미국 의회에서 CUSMA의 무조건적인 연장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의 공급 관리형 유제품 제도와 온라인 스트리밍법에 대한 정책 변화가 16년 연장 또는 연례 검토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CUSMA의 특정 측면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재협상 요구를 나타냈다.